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암표 방지 규정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자동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가 규제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핵심은 표를 다시 팔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구매 방법과 판매 목적, 가격 등 거래 전반이고요. 이 때문에 모든 개인 간 양도를 같은 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부정구매는 재판매할 목적으로 정당한 예매 절차를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 등 부정한 방법을 써서 표를 확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부정판매는 그렇게 얻은 표를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를 가리키는데요. 공식 Q&A는 사정이 생겨 정가 수준으로 양도하는 모든 경우를 곧바로 같은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예매처의 공식 취소·양도·재판매 기능부터 확인하세요.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0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위반 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배는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고정 벌금을 뜻하지 않죠. 위반 횟수와 규모 등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함께 마련돼 단순한 수수료 부담보다 제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고할 때는 거래 화면과 결제 정보를 남겨두세요
의심 거래를 신고하려면 게시물 URL, 판매자 표시 정보, 좌석과 가격, 대화 내용과 결제 요청 화면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하세요. 화면을 임의로 편집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원 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퍼뜨리기보다 공식 신고 경로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세요. 신고포상금은 신고만 하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조사 결과와 기준을 따릅니다.
예매 사업자에게도 방지 조치 의무가 생겼습니다
공연·스포츠 예매 사업자에게도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상 거래 탐지나 본인 확인이 강화되면서 이용자의 예매 과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강화된 확인 절차가 모든 예매 실패나 계정 제한을 암표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류가 생기면 비공식 판매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공식 예매처 고객센터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표를 넘겨야 한다면 공식 절차부터 찾으세요
관람이 어려워졌다면 공식 취소와 재판매, 양도 기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웃돈을 붙이거나 허위 정보로 확보한 표를 파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구매자도 판매자가 보낸 캡처만 믿지 말고, 예매처가 인정하는 티켓 이전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례가 모호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 Q&A와 예매처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정으로 정가에 표를 넘겨도 모두 암표인가요?
모든 개인 양도가 자동으로 부정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경위, 재판매 목적과 가격 등 법령상 요건과 예매처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암표 과징금은 항상 판매금액의 50배인가요?
아닙니다. 50배 이하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규모 등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처
- 공연·스포츠 암표, 매크로 관계없이 전면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Q&A — 문화체육관광부
- 암표 근절 제도 시행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