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변경 내용 | 확인 시점 |
|---|---|---|
| 희귀·중증난치질환 | 본인부담 10%→7% | 2026년 12월 |
| 희귀·중증난치질환 | 본인부담 7%→5% | 2028년 상반기 |
| 중증 당뇨병 | 관리기기 지원 대상 확대 | 세부 시행 공고 확인 |
| 치과 보장 | 대상 치료 보장 확대 | 2027년 1월부터 |
| 건강보험료율 | 7.19% 동결 | 2027년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지 개인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모두 같은 금액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산정 자료가 바뀌면 납부액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고지서에서 달라진 금액이 있다면 보험료율보다 개인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률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10%에서 7%로 내려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상은 약 197만 명이며 정부는 연간 6,000억~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예상했는데요. 실제 부담은 진료 항목의 급여 여부와 의료기관, 개인별 치료 내용에 따라 나눠 확인하세요.
재등록 기준이 바뀌는 34만 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산정특례 질환은 재등록할 때 증상과 검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약 34만 명과 관련된 재등록 기준 조정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도 재등록 시점과 제출 자료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본인의 특례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진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증 제2형 당뇨병도 기기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중증 제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 인슐린펌프 기준금액은 45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준금액 인상이 기기 가격 전액을 모두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의학적 요건과 처방, 본인부담과 제품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치과 보장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치과 분야에서는 2027년 1월부터 보장 범위를 넓히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치료 종류와 대상 연령, 횟수 제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치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비급여 재료나 추가 치료 비용도 이때 구분해 두세요. 같은 치료명이라도 시술 방식과 재료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일과 개인 자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먼저 본인이 산정특례, 중증 당뇨병 기기 지원 또는 치과 보장 가운데 어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8년 상반기처럼 항목마다 다른 시행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진료비는 급여 항목과 개인별 치료 계획을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발표된 평균 지원 규모를 개인이 받을 금액으로 그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는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인가요?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지만 보수·소득·재산 등 개인 산정 자료가 바뀌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이 곧바로 5%가 되나요?
2026년 12월 먼저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본인의 산정특례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보도자료 PDF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