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HUG에 예치하는 3자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한 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고요. 기존 전세보증 가입이나 월세계약과 동일한 상품은 아니며, 참여 당사자의 계약 관계와 책임은 최종 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정부 발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삼고,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인지도 검증할 계획이고요. 시세 기준일과 평가 방법, 공동주택 이외 유형의 포함 범위는 9월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월 수익, 임차인은 반환 안전을 기대합니다
임대인은 HUG가 운용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매월 수익을 받으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 때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월 수익과 주거비 비교는 특정 주택가격·대출금리·전세가를 넣은 예시이고요. 모든 계약에서 같은 금액이 나오거나 수익이 확정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운용 손익과 지급 책임은 최종 공고와 약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버팀목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승인은 신청자의 소득·신용과 주택 조건, 금융기관 심사를 따릅니다.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대출도 자동 승인될까요? 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기존 보증상품과 중복되는지, 실행일과 보증금 예치일을 어떻게 맞추는지 은행과 HUG 양쪽에 확인해야 합니다.
9월 공고 뒤 10월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시된 일정은 9월 말 공고 뒤 10월 신청, 11월 3자 계약, 연말 순차 입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신청 창구와 제출 서류, 월 수익률, 취급 지사, 계약 해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약금을 보내거나 비공식 모집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HUG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는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가 나오면 신청자격, 대상 주택과 가격 검증, 대출 연계, 월 수익 산정, 보증금 반환·중도해지 조건을 차례로 살펴보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제도에 참여해도 확인할 항목이 다르므로 각자 약정서를 따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안전과 임대수익을 함께 다루는 제도인 만큼 실제 선택에서는 기존 계약 비용과 최종 조건의 비교가 필요하겠죠.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전세대출도 자동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대출은 신청자의 조건과 대상 주택,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별도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 예시의 월 수익과 주거비가 실제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예시는 특정 가격과 금리를 넣은 계산입니다. 실제 수익과 비용은 최종 공고, 약정과 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누리집 —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