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매입이 먼저이며 입주자 모집은 아직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8월 26일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된 사업장의 주택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절차는 LH가 사업장 정보를 받고 매입 가능성을 심사하는 단계인데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곧바로 신청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2,600가구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는 입주가 끝난 가구 수가 아니라 LH가 사업자와 약정을 맺어 확보한 공급 기반이고요. 공정과 준공, 매입 완료가 이어져야 실제 임대주택이 됩니다. ‘2,600가구가 이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올해는 정상 추진 사업장과 기축매입까지 넓힙니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금 조달이 늦어져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곳까지 살피겠다는 취지고요. 매입 방식도 준공 전 약정을 맺는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이미 준공된 주택을 사는 기축매입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업장 상태에 따라 계약과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좋은 입지의 주택이라는 평가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말한 ‘좋은 입지’는 어떤 절차로 정해질까요? 도심 역세권 등 청년·신혼부부가 접근하기 좋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모든 PF 사업장이 자동으로 매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LH가 입지와 임대 수요, 공정, 가격과 사업성을 심사한 뒤 약정 또는 매입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공급을 공식 결과 전에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업자 설명회는 9월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LH는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열어 매입임대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은 입주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접수 절차고요. 접수 뒤에는 매입 심사와 계약이 이어집니다. 사업장에 따라 공사·준공 또는 기존 주택 매입도 거쳐야 하고요. 입주자 모집은 각 주택의 공급 준비가 끝난 뒤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공고됩니다.
청년·신혼부부는 LH 청약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입주를 원한다면 먼저 신청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PF 사업장 접수는 입주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LH 청약플러스에 청년 매입임대 또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가 나오면 지역, 소득·자산, 무주택, 가구 구성 요건을 대조해야 하고요. 대상 사업장과 입주자 모집이 공식화되면 공급 지역과 신청 일정을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신혼부부가 지금 PF 매입임대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은 사업장 매입 검토 단계입니다. 입주 신청은 공급 준비가 끝난 뒤 LH 청약플러스에 별도로 게시되는 모집 공고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 확보한 2,600가구는 모두 입주가 끝났나요?
아닙니다. 공식 자료의 2,600가구는 12개 사업장에서 매입약정을 체결한 규모이며 실제 입주 완료 가구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LH 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