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정 7개 군은 8월 28일부터 첫 지급합니다
기존 10개 군에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도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 지역은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이죠.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8월 28일, 진안은 8월 31일부터 지역별 일정에 따라 지급이 시작됩니다. 무주는 지역화폐시스템 이관 절차를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본 금액은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주민 한 명당 기본 지급액은 매월 15만 원이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일부 지역은 자체 군비를 더합니다.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별도 가산액이 발표되지 않은 화천·진안·무주는 월 15만 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월 11일 이전부터 산 주민은 7월분을 소급받습니다
7월분을 소급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다면 신청이 늦어도 첫 지급 때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첫 지급 규모 역시 7월 소급액을 포함한 567억 원입니다. 개인별 확정 금액은 읍·면의 자격 심의 결과와 지역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왜 곧바로 받지 못할까요? 90일 동안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한 뒤 확인된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긴 상태와 해당 지역에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구분하는 절차죠.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거주 여부를 조사한 뒤 읍·면 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8월 23일 기준 신청률은 92.7%입니다
7월 말에는 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87.4%였습니다. 찾아가는 접수와 마을방송 등이 이어지면서 8월 23일에는 추가 선정 7개 군의 전체 신청률이 92.7%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첫 지급이 시작됐어도 개인별 신청과 자격 확인 절차는 따로 거쳐야 하죠.
지역별 지급일·금액·사용처를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군비 추가액과 지역화폐 운영 일정이 다릅니다. 거주 지역의 지급일과 월 금액, 7월분 소급 여부, 상품권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이 끝나는 시점과 개인별 첫 지급 예상일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군의 일정이나 금액을 자신의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은 모두 같은 날 받나요?
아닙니다. 다섯 군은 8월 28일, 진안은 8월 31일, 무주는 9월 10일로 예정돼 있어 거주 지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전입자도 곧바로 두 달 치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받는 구조입니다. 지역의 자격 심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출처
-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7개 군 추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